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

  12.30자 대만 주요 일간지는 12.29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 후보 3인의 제3차 TV토론회※ 결과를 보도한바, 의제별 각 후보 언급요지 및 외부 평가 아래 보고합니다.

  ※ 대만 총통후보 TV토론회는 금번 제3회를 마지막으로 실시되었으며 ▲차이잉원(蔡英文) 총통(민진당), ▲한궈위(韓國瑜) 가오슝시장(국민당), ▲송추위(宋楚瑜) 친민당 주석(친민당)이 참가함.

1. 반침투법(反滲透法) 입법

   ㅇ (한궈위) 민진당이 내년 1월 총선 이전에 반침투법을 입법화하려는 것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임. 향후 兩岸교류를 하는 것만으로도 반침투법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 만큼, 이는 민중들의 목에 폭탄을 채우는 행위임.

   ㅇ (송추위) 대만을 민진당.국민당 양당 분쟁에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되며, 입법에 있어서 실질적 정의(實質正義)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(程序正義)도 준수되어야 할 것임.

   ㅇ (차이잉원) 대만이 분열되면 중국의 침투 위협에 대응할 수 없을 것임. 우리 모두는 대만인이며, 공감대를 갖고 대화를 지속해야 할 것임.

2. 홍콩 정세

   ㅇ (차이잉원) 홍콩인들은 대만이 중국의 자금 유혹에 빠져 현재의 홍콩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.

   ㅇ (한궈위) 차이 총통은 홍콩의 피를 자신의 선거에 수혈하고 있음. 차이 총통은 선거에 홍콩을 끌어들인다는 이유로 홍콩 대학생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음.

   ㅇ (송추위) 차이 총통은 과거 정치적 대립을 조장하여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, 현재 홍콩 및 반침투법 사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려와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음.

3. 양안관계

   ㅇ (한궈위) 차이 총통은 과거 대륙위원회 주임위원 재임 당시 '하나의 중국(一中)'이 대만인들의 선택이 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음.

   ㅇ (차이잉원) 중국의 무력압박 포기를 전제로 상기 발언을 한 바 있으나, 현재 그 전제조건은 존재하지 않으며,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의 주권 수호임.

     - 대만이 내부적으로 단결한다면, 중국도 종국적으로 대만에 손을 내밀게 될 것이며, 이로써 兩岸화해 기회를 얻을 수 있음.

   ㅇ (송추위) 兩岸평화 및 대만의 민주.자유 확보가 본인의 주된 입장이며, 현상(現狀) 변화를 위해서는 2,300만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임.

4. 국내 정치

   ㅇ (한궈위) 민진당은 신조류파(新潮流派) 등 소수 계파에 휘둘리고 있으며, 소수 계파의 잠식으로 인한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, 차이 총통은 이를 방관하고 있음.

      - 과거 20년간 대만대학 법대 출신 총통들이 집권해왔으나, ▲천수이벤은 '부패(貪)', ▲마잉주는 '연약함(軟)'※, ▲차이잉원은 '내실없음(空)'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, 차이 정부는 서민정치와 점차 멀어지고 있음.

       ※ 한편, 12.29 마잉주 前총통측은 現국민당 총통후보가 마잉주 前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으며, 마 前총통은 국민당 후보들을 연일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연약하지 않다고 발표함.

   ㅇ (송추위) 차이 총통 배후의 계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, 민진당 계파간 나눠먹기식으로 국가자산이 분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.

   ㅇ (차이잉원) 국민당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고 있으며, 비슷한 이념을 가진 이들로 계파가 형성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임.

     - 반면, 국민당은 총선 2週여를 남겨놓은 현 시점에도 여전히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.

5. 인터넷 댓글부대 논란

   ㅇ (차이잉원)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국의 댓글부대가 한궈위 가오슝시장후보를 지원한 바 있으며, 증용췐(曾永權) 국민당 부주석이 댓글부대를 동원한 정황도 파악되고 있음.

   ㅇ (송추위) 총통후보 3인은 선거 이후 댓글부대에 대한 조사 실시에 동의해야 할 것이며, 향후 온라인에 대한 법률규정도 신설되어야 할 것임.

   ㅇ (한궈위) 차이 총통은 댓글부대의 수혜자이며, 당내 경선에서 댓글부대의 도움으로 라이칭더(賴淸德) 후보를 이길 수 있었음. 민진당의 댓글부대 육성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, 차이 총통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.

     - 증용췐(曾永權) 국민당 부주석이 댓글부대를 지원했다는 차이 총통의 발언은 사실 무근임.

6. 언론 편향성

   ㅇ (한궈위) 대만의 ▲빈과일보(蘋果日報), ▲산리TV(三立電視台) 등 언론이 본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으며, ▲중앙통신사(中央社)도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공정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음.

       ※ 이에 대해 당일 ▲빈과일보, ▲산리TV, ▲자유시보, ▲중앙통신사 등 언론매체는 한궈위 시장의  발언을 반박하거나 규탄함.

   ㅇ (차이잉원) 대만은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이며, 방송의 권리를 존중함.

   ㅇ (송추위) 한궈위 시장이 언론을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.

7. 안보정책

   ㅇ (한궈위) 국가지도자라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야 할 것임. 국방력이 담보되어야 평화를 논할 수 있는 만큼 국방정책을 중시할 것이며, 저출산 시대에 맞는 무인화, 스마트화 전력을 증강시킬 것임.

     - 약 17년간 대만의 안보를 지지해준 미국에 사의를 표함.

   ㅇ (차이잉원) 전방위적인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, 비대칭전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갈 것임.

     - 본인의 임기 중 전함, 군용기의 대만내 생산이 추진되고 있음.

   ㅇ (송추위) 국가지도자는 전략적 사고를 갖추어야 할 것임. 미국이 최고의 파트너라는 맹목적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, 과거 미국은 중국과 협의 후 24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대만과 단교한 역사가 있음.

8. 환경정책

   ㅇ (한궈위) 친환경에너지 개발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원자력을 가동할 것이며, 현재 가동이 중단된 원전 제4호기는 안전 우려가 해소되면 국민의 동의하에 가동을 재개할 의향이 있음.

   ㅇ (송추위) 현재 대만 지도층은 에너지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, ▲제4원전 재가동, ▲란위섬(蘭嶼)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 지엽적 사안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겨두고 있음.

   ㅇ (차이잉원) 현재 대만의 대기오염량은 과거 국민당 집권기의 60% 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, 現 정부는 기후변화를 대비한 ▲기초인프라 건설.▲치수(治水) 정책.▲전국균형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9. 외부 평가

   ㅇ 팡젠궈(龐建國) 문화대학 교수는 ▲한궈위, ▲송추위, ▲차이잉원 순으로 연설 능력 순위를 매기는 한편, 차이 총통이 원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했다고 평가함.

   ㅇ 팡 교수는 ▲송추위가 반침투법 이슈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통해 주목을 받았으며, ▲한궈위는 차이 정부의 계파 문제를 공론화하여 호응을 얻은 반면, ▲차이잉원은 발언이 다소 경직된 느낌을 주었으며, 대만경제의 반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체감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함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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